[이슈] 게임위 "오크 마사지 차단, 성인게임 검열 아니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오크 마사지' 차단에 대해 "성인게임 검열이 아니라 음란물 차단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답변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크 마사지'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밸브(valve)에 차단 요청을 했다. 게임위가 민원을 받아 '오크 마사지' 문제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 5월 18일이다. 이후 게임위는 6월 15일까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6월 21일에 스팀에 협조요청을 실시했다. 이후 6월 27일 게임위는 스팀이 '오크 마사지'가 국내에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법은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유통이 가능한 성인게임은 등급분류 세부기준 중 '선정성'에 따른다. 선정성은 △전체이용가: 선정적 내용없음 △12세 이용가: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15세 이용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로 나뉜다.
단순히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 서비스는 가능하다. 그러나 '오크 마사지' 경우 게임위가 서비스가 가능한 청소년 이용등급을 넘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 게임물 중 음란물로 판단한 셈이다.
게임위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성인이 성인게임을 하는 게 문제인가?'라는 지적에 "오크 마사지는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유통 자체가 어려운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라고 판단한다"라며 "현재 국내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법위로 음란물 제공 사이트가 접속차단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성인게임에 대해 검열을 시작했다'라는 지적에 대해 게임위 측은 "민원 등 제보에 따라 게임위가 내용을 확인해 조치를 취한 건으로, '성인게임에 대해 검열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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