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에 대해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라며 "모든 과제를 제한된 예산으로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조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 기관이다. 입조처는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낸다. 국회의원이 보고서를 참고해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정부는 메타버스를 신산업으로 보고 올해 1월 종합 진흥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세계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 달성, 전문가 누적 4만 명 양성, 관련 기업 220개 육성, 모범사례 누적 50건 발굴이 목표다.

관련해 국회에는 메타버스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6월 각자 대표발의했다. 메타버스 산업 주무부처를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했다는 점이 차이다.

▲ 정부 메타버스 정책

이에 입조처는 "기존 VR, AR, XR 정책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라며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충분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입조처가 지적한 사항은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Web3.0 등으로 표현되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은 상대적으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다양한 과제들 사이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플랫폼･인력･기업은 강조하지만 디바이스･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 등이다.

입조처 관계자는 "범정부 메타버스 정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메타버스 관련 범정부 정책 전체의 조율, 각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체계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