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TF' 발족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TF를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되었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참여한다.
문체부의 MZ 드리머스(Dreamers, 2030 자문단)의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함께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연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벤 주요 뉴스
▶ [뉴스] '즈큥도큥!' 마법 소녀,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2]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4 |
▶ [뉴스] 마이크 모하임의 드림헤이븐 신작? '선더포크' 국내 상.. [5]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4 |
▶ [뉴스] 몬헌 시리즈 누적 '1억 장' 팔렸다 [0]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14 |
▶ [뉴스] 크리티카 IP, 중국에서 2차 개발 및 서비스된다 [5]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4 |
▶ [뉴스] 유비의 닌자 암살단, 공식 명칭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4 |
▶ [뉴스] 젤다 야숨 차세대 이식,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O'? [4]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3 |
▶ [뉴스] '코드 받으려면 우리겜 비방 금지' 마블 라이벌즈, 결.. [6]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3 |
▶ [뉴스] 공포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 실사 영화로 제작 [4]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3 |
▶ [순위] 귀여움이 2배! 파판14 폴가이즈 콜라보, 2계단 순위 상.. [14]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13 |
▶ [뉴스] 광주시, '5·18 왜곡게임' 삭제 이끈 초등생에 표창 [6]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3 |
▶ [뉴스] 나 혼자만 레벨업, 출시 5일만 양대마켓 매출 1위 [19] | 김수진 (Eonn@inven.co.kr) | 05-13 |
▶ [인터뷰] '넷마블그룹노조'가 바꾸고 싶은 노동자의 하루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13 |
▶ [경기뉴스] LPL 1위 BLG의 힘... T1 3:1로 제압 성공 [129] | 김홍제 (Koer@inven.co.kr) | 05-12 |
▶ [뉴스] 스팀 접속 막힌 베트남, 정부 승인 받아야?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2 |
▶ [뉴스] 바하, 울티마, 심시티... 라인업 '미친' 명예의 전당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