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관리 업무를 추가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게임위에 사실상 맡겼다. 게임위는 예산을 바탕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을 구성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4억 원이다. 온라인게물모니터링 사업에 확률형 아이템 관리가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34.2억 원에서 내년 51.2억 원으로 49.7% 증가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공개 자율규제를 실시했으나, 2021년부터 관련 이용자 트럭시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율규제 실효성 비판 및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자율규제 악용 사례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 정보표시 의무화 법안이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적 성격, 과다 결제 유도, 소비자 기만 등 비판 논란에 따른 개정법 준수 확인을 위한 게임물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예산은 16.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인당 390만 원씩 11개월에 24명 계약 인건비 10.2억 원과 운영비 6.6억 원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자율규제에서 법제화로 강화되면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PC와 모바일 각각 상위 100개 게임 중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임이 대상이었다. 법적규제는 행정처분이 연계되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콘솔 등 타 플랫폼 게임도 추가 모니터링 대상이다.
조사는 △사전조사 △검토 △분석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확률 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에 표시하였는지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수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때 이용자가 수많은 아이템 중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했는지 여부, 확률 정보를 표시함에 있어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확률 정보 표를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이미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후 조사단은 사후관리 규정에 기반해 게임사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신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언 등 정부 기조를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한 장관은 "확률 조작과 같은 거래 위반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 예산안은 국회 협조를 받아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 등 변경될 수 있다.
[ 내용 수정 : 2023.09.06. 13:00 ] 기사 내 날짜 오기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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