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불필요한 게임물 수정신고 없애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심사로 인한 신작 게임 정보 유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신작의 존재가 게임위 등급심사를 통해 전 세계 최초 공개가 되고 있다"라며 "해외 유명 게임 웹진에서도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또 한 번 해냈습니다’라고 표현해 웃음거리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이머들은 매번 발생하는 이런 사태를 ‘게임위 다이렉트’라고 부르기까지 한다"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그런데 이미 게임위에선 요청하는 업체에 한에 등급심사 정보 공개를 늦춰주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라며 “국내 게임 업체들은 이런 서비스를 잘 알고 있지만 해외 업체들은 잘 몰라서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일종의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사고가 반복되면 해외 게임 업체들이 한국 출시를 기피하거나 한국만 정식 발매를 늦추는 등 결국 피해는 게임유통사와 게이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위가 블라인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국내외 게임 업체가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던지 등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용수정 관련 행정력 낭비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력 낭비는 게임위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 불필요한 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에 관련 개선책이 반영되어 있다.
류 의원이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는 선정성, 사행성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어 있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가 단순 폰트 수정이나 인터페이스 수정까지도 신고해 게임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애초 취지와 달리 게임사와 게임위에 부담이 되는 건 맞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1년에 내용수정이 3천 건 이상 제기되는데,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도 관련 문제를 개선 과제로 내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상헌 위원장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 관련 개선책이 나와 있는데, 개정을 도와주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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