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민사재판 2심에서 블루홀스튜디오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블루홀스튜디오와 전 엔씨 소속 개발자를 상대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짚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던 법원이 2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민사 재판의 향방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비밀유출과 관련된 인원이 집단퇴사를 하고 이직함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로 엔씨소프트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2심까지 진행된 형사재판을 통해 박모 실장 등 관련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점은 민사재판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1심에서 유출한 리니지3 개발 당시의 자료는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달라진 부분은 집단퇴사와 이직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로 엔씨소프트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 1심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20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영업비밀 유출이 인정된 부분에 대한 판결은 존중하지만,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 관련 기사 모음

☞ 리니지3 외 미공개 게임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2007.05.09)
☞ 엔씨, 리니지3 전 개발자들에게 6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2008.08.07)
☞ 엔씨 前직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유죄' 판결 (2009.06.26)
☞ 리니지3 유출 20억 배상판결, 블루홀 항소 예정 (2010.01.28)


※ 리니지3 유출사건 주요 일지

ㅁ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
ㅁ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ㅁ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유출관련 민사소송 제기
ㅁ 2008년 12월 : 검찰에서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등 기소
ㅁ 2009년 06월 : 형사 1심 판결 선고,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 유죄 판결 선고
ㅁ 2009년 12월 : 형사 2심 판결 선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 선고
ㅁ 2010년 01월 :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
ㅁ 2011년 01월 : 민사 2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폐기 명령.
　 　　　　 　　블루홀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