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넷 실명제와 게임물 심의제도, 셧다운제 등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통제하려는 이런 이상한 제도들이 한국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Censorship in South Korea - Game over'라는 글을 통해 폭력을 유발하거나 죽음을 동반하는 등 장기적인 게임 플레이의 부작용때문에 컴퓨터 게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거운 규제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산업 중의 하나인 게임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절차는 전혀 무해한 게임조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승인 과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애플이나 구글은 한국의 고객들에게 게임을 팔지 않는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고 용기를 북돋아주지만 결국 말로만 끝나는 조치일 뿐이며, 게임물 등급 위원회야말로 '게임 커뮤니티의 가장 큰 적'이라는 한 게임 개발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제의 현자'로 불렸던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한 뒤 '실명제로 인해 유명한 온라인 토론장에서 토론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면서, 이런 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잡지는 '지금은 전화선 몇개만 끊으면 통제가 가능했던 1980년대가 아니다. 자유로운 발언을 막는다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번지게 될 수도 있다'고 정보 통제를 비판한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말을 통해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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