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학계, 언론, 정부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문화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변화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인해 발생했던 부작용들을 치유하고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향후 성공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취지로 한다.

토론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독립적이며, 한시적인 조직으로 탄생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게임물등급 심사에 대한 민간자율화 기능으로 이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계속된 유해로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부조리와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게임산업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위해 정부 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전병헌 의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한시적 조직으로 탄생. 다방면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사전심의 기관의 월권으로 심의 기준에는 부합하나 사행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급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사행성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거부를 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은 사행성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거부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켜 왔다.

아울러 심의위원의 게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위원의 등급 추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등급심의 능력이 없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전문위원들 결정에 따라 게임개발사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동현 교수


김동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공명정대한 심의기준 제정이다. 게임물심의기준제정협의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기준을 제정, 게임물심의기준제정협의회는 시장 상황, 사회 여론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심의 기준의 강화, 완화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기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행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정이다. 연간 국민 1인당 레저비용을 기준으로 게임이용자의 1개월간 누적 손실 금액이 월간 1인당 레저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최저 당첨확률의 하한선, 1회 게임 이용금액, 1회 게임 시간 제한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이 필요하다. 게임물등급분류를 수행할 민간 재단법인은 업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학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설립, 새로운 형태의 게임출현으로 심의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그 취지를 게임물심의기준제정협의회에 통보하여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부장

▲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업계에 필요하다면 최대한 서포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할 것이며, 민간에서 심의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논의 수준이 상당히 과거로 가 있다. 심의는 현재 글로벌화 되고 공동의 표준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과거를 청산하고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전문위원이 직접 등급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올해 7월부터 변경됐다. 기술심의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하다"며 "알리는 노력과 공개적인 설명 등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 등급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어진 업무는 물론, 합리적인 지적은 상당수 고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정부입장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박순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박순태 산업실장은 토론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개혁에 관해서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밝혔으며,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10월말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개혁과 동시에 맞물려있는 법에 대해 게임산업의 연착륙이 중요시 하며, 6개월동안 행정 입벅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을 끝으로 전병헌 의원은 제기된 의견을 수렴, 향후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 방향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질의를 통해 향후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성 있게 문제와 관련된 해결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수습하고자 2006년 설립되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후, 게임산업진흥원이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으로 통폐합되면서 게임산업 진흥청잭 기관은 사라지고 규제기관만 존재, 산업진흥정책 없이 규제정책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