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일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무조건 틀어막자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 셧다운제 대상 플랫폼 중 유예기간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현재 유예기간을 당겨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는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끼면 나쁜 게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막았지만 규제의 실효가 없었던 실례를 들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규제 효과는 없으면서 국내 경쟁력과 산업력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기본적으로 게임이 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계획 조사 문구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코메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은 적절한 조사로 볼 수 있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같은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셧다운제는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 평가를 해서 할 것이다”라고 대응하면서, “현재 행정 예고 중에 각계의 의견을 다 듣고 있고, 게임업계도 위원회 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부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게임산업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행된 규제들에 대해서 실효성과 부작용은 없는지,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