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2012에 방문한 박근혜 후보

19일 치뤄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에 따라 당선자가 내세운 게임공약에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벤에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게임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 모바일 셧다운제 필요성 주장...게임과몰입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의 관심 중요

역시 뜨거운 화제는 모바일 셧다운제의 시행 유무다. 현재 게임업계는 모바일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라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지난 4일 경실련 정책선거 도우미 채널을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 원인인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밝혀 게임관련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며 "게임이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락․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100% 증원배치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 ▲SNS 활용법을 포함한 프라이드 미디어교육 시행 등을 실시해 아이들의 열정과 집중력을 창의적 생산선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으며 게임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있어 보완할 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박근혜 당선자, 게임은 미래의 유망한 산업...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바라보는 게임산업의 모습은 어떨까? 우선 박 당선자는 게임산업을 미래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달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2012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자는 "게임 산업은 불황이라고 해도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자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자체로는 높은 평가를 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게임산업 채용박람회장을 방문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나 게임 산업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직업을 아주 선호하고 있고 이 일에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많이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해 게임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의 정보통신(ICT) 공약을 살펴보면 스마트시대의 글로벌 경쟁 환경은 기업 간 대결에서 생태계 간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따라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단말 중립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을 정보통신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표면적으로 박근혜 당선자는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규제나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밀고 있는 모바일셧다운제는 추진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는 상태며 게임산업 진흥이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게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이고, 게임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도 역시 낮은 편이다.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게임에 관한 정책이나 규제가 어떤 형태로 수립될지, 그리고 게임업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