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17인은 지난 8일, 국회에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3262)'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3263)'을 발의했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거'조에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기록됐다.
그 외 내용 역시 지금까지 시행 되어왔던 게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주의문구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또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 위험성과 그 예방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게임 대금을 받기 전 상대방의 연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중독을 유발시키는 주 원인인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는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무효화한다.
이러한 상세 법안을 어긴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에 제의한 법안은 정부 측에 대한 건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공식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는 게 좋다고 제의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제의된 법안에 관련해 게임업계는 '분야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를 강화만 하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또한, 매출 1%를 강제 징수하는 이 법안 내용대로라면, 규모가 작은 기업은 국내에서 게임 사업을 더 유지하기 힘들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매출액 자체가 적은 기업이나 적자가 나는 기업 역시 이 법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
아울러 이번 발의안이 얼마 전 논란의 불씨였던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적용안과 합쳐진다면, 중소 기업 크기의 대다수 모바일 게임업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업계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번 법률안 제안 관계자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청소년을 넘어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분석했다. 이는 더욱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아울러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예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2개 법률안은 새누리당의 17인(대표발의 손인춘, 김성찬, 김종태, 김태흠, 김형태, 박창식, 서병수, 송영근, 신의진,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상일, 이에리사, 이인제, 이재영, 한기호)은 모두 친박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제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의 최근접수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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