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008년부터 자비를 들어 금연칸막이를 설치해 법을 준수해 왔으나, PC방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결과가 돌아왔으며,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PC방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관련업종이 없어질 경우, 결정적 요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PC방이란 업종은 15년 동안 규제만 받아왔을 뿐, 진흥정책이나 지원정책을 받은 바 없다며, 이번 부결 사태로 소상공인 정책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생존권연대는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통해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산과 PC방을 이용한 1인 창조 기업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으며, 금연칸막이에 설치와 철거비용에 대한 정보의 보상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다음은 생존권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PC방 소상공인은 전면금연 연장법안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PC방을 커피숍과 식당같이 전면금연을 유예하자는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허탈을 누를 길이 없음을 밝히며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도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업종이 지키지 않는 금연칸막이를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자비를 들여 설치하여 법을 준수한 것이 결국 법을 가장 잘 지킨 PC방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결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각종 이유로 제외하거나 더 많은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에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법 준수에 대한 저항과 각종 편법과 탈법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회의 경우 전 구역이 금연시설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외면한 채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희생양 삼아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책을 소상공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의 소임을 망각한 채 PC방과 관련 산업을 고사시키고 PC방이 창출하는 9만여 명의 직접일자리와 수십만 명의 관련 업종을 없애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에 한 데 대한 책임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C방과 PC 판매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게임사, 인테리어 업체, 가구 업체, 먹거리 업체, 유지보수 업체 등 수많은 관련 산업의 동반붕괴 사태가 발생한다면 소상공인들은 PC방 전면금연 연장에 반대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누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지 똑똑하게 지켜볼 것임을 선포한다.
PC방은 15년 역사 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만 받아왔을 뿐 진흥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번 정부에서조차 PC방 소상공인과 주변산업의 말살정책을 펼치니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슈퍼추경 예산까지 긴급 편성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PC방 소상공인과 주변산업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요구사항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PC방의 변화와 산업적 발전, 생존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PC방에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통한 전국적인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산과 PC방을 이용한 1인 창조기업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발생한 금연칸막이에 설치와 철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더불어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진정성 있는 적절한 행동이 뒤따르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범PC방생존권연대 공동대표단
desk@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