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들이 게임셧다운제 등 인터넷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창업 기피와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내는 각종 인터넷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입을 모았다.
남경필 의원과 김희정 의원은 ‘한국인터넷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27일(목)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는 지난 6월 4일(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두 상임위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실과 지난해부터 인터넷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인터넷포럼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 주최자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은 환영사에서 "인터넷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재 인터넷에 많은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풀더라도 부작용을 없애고 산업의 순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인터넷 산업에서 자율규제의 강력한 후원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동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도 "창조경제에 대해 굉장히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모호한 만큼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아가야 할 것은 개방, 공유, 참여이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규제가 아니라 책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도 토론회 축사로 참여했다. 윤 차관은 "대한민국은 창조 경제를 위한 토양은 이미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얼마나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영토라는 개념으로 격상시켜 사이버 영토를 헌법에 넣는 최초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토론회 발제자 한목소리, '창조경제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한다'
토론회의 발제는 권헌영 교수(광운대), 황성기 교수(한양대), 황주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정부의 각종 인터넷 규제 정책으로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우려했다. 특히 IT 인력은 최근 중국으로의 유입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의 고급 IT 인력을 기존 연봉의 1.5~2배를 주고 데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게임산업도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겪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인력 수급을 바탕으로 한국과 기술력 격차를 좁혀 현재는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따라잡았다. 최근에는 중국 게임들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권 교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매출 감소의 문제를 넘어서 산업발전에 핵심 자원으로 필요한 인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한 IT 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의 부족과 더불어 규제 정책으로 인력 유출이 위험수위까지 왔다고 경고했다.
권헌영 교수는 아울러 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게임 개발자들의 현주소다. 창조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과도 관련이 있는데 창조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현재 주변의 친지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떳떳이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창조경제의 중심 축에 속하는 종사자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가 산업 종사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도 게임 규제에 대한 문제점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다. 먼저 황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인터넷게임 규제 및 규제법안들은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강제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문화향유권으로서의 '게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 알권리 내지 정보 접근권의 침해'이며 게임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는 평등원칙 및 문화국가의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부모에게도 교육 및 양육권의 침해 요소가 높다고 말했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녀가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통제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 명제를 반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기금을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부과한다고 할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제조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동차 사고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운행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전제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황 교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의 경우에는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게임개발자협회 이승훈 회장, "한국 게임 개발자들은 정부 규제로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김기창 교수(고려대), 이동일 교수(세종대), 강문희 교수(방송통신대), 이승훈 회장(게임개발자협회), 장근영 연구위원(청소년정책연구원), 박윤현 인터넷정책관(미래창조과학부), 송수근 콘텐츠정책관(문화체육관광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게임개발자협회 이승훈 회장은 최근 규제가 심화된 웹보드 게임을 예로 들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 대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징가의 '포커'를 꼽았다. 징가의 포커게임은 전세계 이용자가 3천 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이다. 연간 매출만 2,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승훈 회장은 기본적인 원리는 징가의 포커게임과 한국 웹보드게임은 동일하지만 징가의 포커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한국의 웹보드게임은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에 쌓여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차별적인 규제가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경쟁력을 떨어트리며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 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은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게임셧다운제를 조명했다. 셧다운제의 주요 문제는 자녀의 권한과 부모의 권한을 제약하는 대서 생겨난다는 것.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이로 인해 자녀는 셧다운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부모는 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이 셧다운제는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근영 연구위원이 끝으로 강조한 것은 가족의 자율성이다. 과거 부모님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외출시간이나 놀이시간으로 제어했다. 하지만 셧다운제라는 규제가 등장하면서 부모의 이러한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간다는 것.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부모에게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Roootz@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