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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저렇게 많은 사기행각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 초 아이템 현금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난 현시점에, 아이템 현금 거래의 창구가 되는 ‘현금 거래 사이트’가 가진 취약한 구조와 여전히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사의 정책 속에 빚어지는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인벤에서는 하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이온’을 즐기고 있다는 이 유저는 며칠 전 현금 거래 사이트에서 5000만 키나(아이온 게임머니)를 3만 5천원에 구입한 후, 5000천만 키나에 대한 계정 도용 신고를 당했고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현금 거래 완료 후, 판매자가 게임사에 해킹 신고를 하고 거래한 게임 아이템을 되찾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금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과실이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아이템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고 문의를 해오면, 현금거래 사이트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는 방법과 아이템 거래 내역서 등을 전달해줄 뿐입니다. 그 이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모든 처리 절차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게임에서 불법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한 것으로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사에 해킹이 아니라는 합당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당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해킹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자신의 계정은 ‘일시 정지’에서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의제기 신청서에 자신이 현금 거래 중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쓸 경우, 계정정지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운영 약관에서는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현금거래 적발시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제보자의 경우, 아이온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엔씨소프트의 운영 약관에서는 현금거래가 적발될 경우 1차 ’30일 계정 정지’ 2차 ‘영구 정지’로 못 박고 있습니다.
‘키나를 팔고 허위 해킹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현금거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첫 적발이라면 30일 동안 계정정지를, 두 번째라면 영구 계정 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사마다 ‘현금거래’ 적발시 제재 조치에 대한 경중은 차이가 있지만, 누적 적발시 영구 계정 정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기꾼 판매자를 찾아 해킹신고를 취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편(엔씨소프트의 경우 일주일)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후 범인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범인 검거가 가능한 상황일 때의 이야기고,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 국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가해자를 검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현금거래를 인정하고 1개월간의 계정 정지를 당했으며, 5000만 키나를 구입하는데 지불한 현금 3만 5천원의 회수는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거래 구조에서 나타나는 허점
당연한 말이지만, 현금거래 사이트들은 자사의 거래 중개 서비스가 매우 안전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수많은 주의 사항들을 곳곳에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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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려한 광고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구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등록된 판매물품의 내용 및 판매진행은 판매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및 결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사고가 발생해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있을까요? 만약 작정하고 사기를 치겠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현금거래 사이트에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서 아이템 판매, 구매 등록을 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등록 절차, 거래 절차에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고, 아이디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이 오고가는 거래인데 본인 확인 절차가 지나칠 정도로 간단합니다.
[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ID를 만들수 있다. ]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그 흔한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도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아낸다면 현금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지금 거래하고 있는 판매자의 전화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로 판매자를 확인하지 않고 게임상에서 곧바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만약 판매자가 해킹된 계정의 아이템을 판매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확실한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의 이름마저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이름일테니까요.
이렇게 사기 행각으로 얻은 마일리지는 다른 유저들과의 거래 및 또 다른 몇 개의 명의 도용 계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세탁이 되고 현금화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현금 거래 사이트에서는 거래 실적에 따라 회원들의 등급을 나누는 등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해당 회원이 '본인 인증' '핸드폰 인증' '출금계좌 인증' 절차를 거쳤는지를 표시하며 나름 안전한 판매자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회원 등급, 인증 절차를 거쳤다고 판매자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 인증은 ID를 만드는 순간 이루어지며, 핸드폰 인증은 과거 한번이라도 인증을 했다면 현재 전화번호와 상관없이 인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인증 마크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막상 전화를 해보면 결번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 거래 등록시마다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면 최소한 판매자의 전화 번호가 결번이 되는 문제는 피할수도 있을텐데, 거래 절차의 간소화 때문인지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는 현금 거래 사이트는 없습니다.
출금계좌 인증은 가입자 명의의 출금 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통장, 대포폰(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 전화)을 구입해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3일 아이템 거래 3자 사기로 검거된 사기 일당들 또한 타인 명의의 대포폰,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아이템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자신이 판매자인것 처럼 접근해 '소득공제를 위해 구매글에 연락처를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전화번호가 자신의 번호로 바뀌면 실제 판매자에게 해당 구매글을 알려주고 전화 통화로 자신이 구매자인 것 처럼 속여 아이템을 받아내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했던 수법입니다.
사실 '왜 전화번호를 바꿔주면서 사기를 당하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사기 수법에 당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법으로 무려 2,8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면 단순히 '조심하세요' 수준의 경고가 아니라 이런 류의 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매글, 판매글을 등록할 때 반드시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연락처 수정시 항상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 적어도 위와 같은 피해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는 웹사이트에서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강제한다면 어떨까요? 명의도용으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금거래 사이트에서는 거래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또는 마일리지 환전 등의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최소한도로 낮췄습니다.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그들이 제시한 판매자의 신용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
■ 최소 2개월 이상의 수사 기간, 그마저도 불확실.
일단 현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면 이후에는 사이버수사대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템 거래 사기, 통칭하여 '게임 사기'로 접수되는 사고는 얼마나 많을까요?
올 상반기 인터넷 사기 민원접수 총 4만 4000건 중 게임 아이템ㆍ게임 머니 거래 빙자 사기가 1만 800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해 인터넷 사기 민원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민원은 2007년 3만 460건에서 지난해 8만 616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는 4만 4000건입니다. 이중 게임 아이템 거래와 직거래 사기가 각각 1만 8000건, 1만 5000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사기 쇼핑몰,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된 전체 민원중 아이템 사기는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템 사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민원 처리 속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벤에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한 유저는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알려준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관할 경찰서로 해당 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결정된 후 사건 진술을 위해 관련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곧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사건 수사를 위해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들어온 민원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반드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수사 완료 후 가해자를 검거하는 사례가 더 많지만, 가해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 통장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지난 8월 23일 검거된 게임 사기 일당들도 2009년 1월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20여개월이 지나서야 입건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다량의 한국인 명의의 대포폰, 통장을 이용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이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찾더라도 검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를 완료하고 가해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후 구속 영장 청구, 법원 재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사건이며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약식 명령고지로 해결되는 일이 많지만, 수사 완료 후 최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허위 해킹신고와 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으로 형사 소송이 완료되면 간단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 비밀 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접적인 피해금액 뿐입니다. 소송 진행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 허위 해킹 신고로 인한 계정 정지, 압류된 계정 내의 게임 아이템 등 직접적인 거래 금액 외의 부수적인 피해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상받고 싶다면 또다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 처리 절차 (이미지 출처: 아이템베이) ]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고 반드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의 게임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신고 자체를 꺼리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해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여전히 게임사는 인정하지 않는 현금거래
사실상 큰 금액의 사기 사건이 아니라면, 유저 입장에서는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사의 운영 정책 때문에 계정이 정지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계정도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게임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TP, 2중 비밀번호, 본인 인증 절차 등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번거롭거나, 혹은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은 언제나 계정도용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신고 중 계정 도용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노리는 현금 거래 사기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현금거래 중 사기를 당해도 게임사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순간,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노리는 악덕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친 후 계정 도용 신고 악용해 자신이 판매한 아이템을 되찾는 수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계정 도용 신고가 들어오면 구매자의 계정은 정지되고, 해당 아이템을 얻게 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못하면 며칠 내로 계정이 영구정지 당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현금거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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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게임사들의 현금거래 및 계정 도용에 대한 운영정책 ]
그런데 정작 우스운 것은, 계정도용 신고를 악용한 가해자(물론 게임사마다 허위 계정 도용 신고를 판단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긴 하겠지만)는 자신이 팔아먹은 아이템을 복구받아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계정 도용 신고 절차에 따라 이동된 아이템을 복구해 준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금 거래 이용자가 발견되어 해당 이용자의 계정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게임사에서 현금거래 사이트와 업무 협조를 통해 이용 내역을 조사하고 허위 해킹신고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거래 당시 스크린샷과 거래 내역서를 게임사에 보내주며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판매자의 계정이 제 3자에게 계정 도용을 당해 해당 아이템이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유저는 거래 금액도 날려먹고, 구입한 아이템도 회수당하고, 현금거래를 인정하며 자신의 계정마저 정지당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현금거래 금지 약관 및 게임사와 현금거래 사이트간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하모니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 200% 보상 정책까지 등장. 그러나 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금거래 사이트들이 200% 보상 정책을 만들고, 현금 거래 사기 발생시 피해 금액의 200%를 돌려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자의 등급을 나누고 우수 등급 판매자에게만 적용하는 이 시스템은 혹시라도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하지만, 적어도 200% 보상 마크가 찍힌 아이템을 구입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경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도 없고, 사기당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꽤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 보상 마크까지 있는데 설마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마저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200% 보상 물품을 구입해도 여전히 사기를 당했다는 유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현금거래로 계정이 정지됐던 유저가 200% 보상 물품을 믿고 구매했다가, 재차 사기를 당한다면 해당 계정이 영구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때 거래금액의 200% 보상을 받았다고 좋아할 유저는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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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보상 물품에서도 예외없이 사기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
■ 현금거래 사이트의 구조적 문제, 미적지근한 게임사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
사기를 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기극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책임소재를 가려내자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언제든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현금거래 사이트의 거래 구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현금거래 사이트들은 하나 같이 '음지가 아닌 양지의 거래 시장'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허술한 가입 조건, 거래 구조의 문제점 등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현금거래시 본인 인증 절차만 강화해도 꽤나 많은 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임사 또한 그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운영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현금거래 적발시 굉장히 무거운 제재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적발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금거래 시장이 쉬쉬하는 사이에 이만큼 커진 이유 중 하나는 게임사에서 현금거래를 막고자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찾으려고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많은 현금거래 유저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모두를 찾아 단호하게 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거래를 인정해야 적발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거래에 반감이 없는 유저들에게 현금거래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유저들이 약관상 금지이며 적발시 무거운 제재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거래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찾아봐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현금거래 금지 약관이나, 지나가는 게임 화면 중 한 장에 그치는 완화된 경고 문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현금거래 적발을 실시하고 현금거래 사기 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뚜렷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신고하면서 그제서야 '현금거래하다 걸리면 계정이 정지되는구나'라고 깨닫는 웃지 못할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이미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산업의 한 형태를 이룰 정도로 실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게임사와 아이템 거래사이트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아이템 거래 사기 사건' 같은 부작용들의 피해들이 오직 유저들에게만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두고 아슬아슬하고도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유저들, 과연 이 모든 것이 유저들만의 책임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수치 때문에 뒷짐만 지고 애써 모른척 방관만 하는 게임사와 별다른 투자 없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기사건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현금 거래 업체 모두 깊은 반성을 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유저들이 무지의 피눈물을 흘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겠습니까?
※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와 현금거래 업체들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본인 인증 강화, 계정거래 금지 등의 내용으로 빠르면 9월중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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