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이하 시사자키)'에 출연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이 두 가지 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강화 및 게임업계 매출 1%를 걷는 기금조성안을 담고 있어 현재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안겨주고 있는 법안이다(관련기사 참고). 또한, 세부조항마다 게임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국회에 통과 될 경우 모바일게임 등 게임산업의 원동력이 될 미래 시장에 큰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전병헌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여가부가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을 사실상 일반 도박보다 더 도박성이 강한 유해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게임중독치유센터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부지원금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며 "경마나 빠칭코 등 도박산업도 매출의 0.3%를 걷고 있는데 게임산업에 1%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숨통을 틀어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도박중독의 치료를 위해 업계에 국내 도박시장 매출의 0.03%를 출연하고 있으며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센터 유지를 위해 주류협회에 매년 50억원을 걷고 있다. 이는 주류시장 전체매출에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때문에 전병헌 의원의 주장은 유해산업이 아닌 게임에서 1% 매출을 걷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앞서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안한 학생은 0.3%에 불과했다"며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규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40% 정도가 부모나 다른사람의 성인 아이디를 빌려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돼 학생들에게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셧다운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해 한때 구글이나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아 국내 서비스가 불가했던 당시 상황을 들어 설명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게임물에 대한 사전검열이 있는 유일한 국가다"며 "구글이나 애플이 모바일 게임서비스를 국내에 중단했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해외서버에서 아이디를 취득해 모바일 난민 형태로 게임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 규제안은 "현재 인터넷 공간에 대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말이다"이라고 해석했다.
전병헌 의원은 끝으로 학부모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학부모들부터 게임을 도박과 같은 유해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문화적 상상력을 키운다. 학부모들도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이런 인식 재고를 통해 "게임하는 업체에 일하고 싶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 꿈을 키워주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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