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

문방위 시절 셧다운제 반대 뜻을 표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가 돌연 셧다운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중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류진룡 문화부장관과 의견과도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부처 간 갈등도 예상된다.

4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셧다운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시(18대 국회) 셧다운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정됐을 때 7명의 의원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며 "그때 우려했던 것은 자칫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도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당시 법안에서 반대 입장을 표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문방위 시절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먼저 인정했다.

조윤선 내정자는 이어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후보가 돼서 셧다운제를 분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중독에서 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은 규제이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셧다운제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셧다운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내정자의 이 같은 주장은 유진룡 문화부장관 내정자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난 27일 유진룡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셧다운제 규제를 묻는 질문에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셧다운 제도는 문화부의 주도하에 일원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조윤선 내정자가 구체적으로 셧다운제 규제 방향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져오던 문화부와 여가부의 부처갈 갈등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현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 조윤선 내정자는 게임업계 매출 1%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조 내정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게임업계 기금출연을 묻는 질문에 "종전 여성가족부 생각도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그러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지만 각 기업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게임에 중독된 치유하는 재정 투입 부분과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서 지원하는 부분, 건전한 인터넷과 게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