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입장문 발췌

여성가족부가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청소년 이용 불가) 논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청소년 이용 제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 인수 후 보안 문제 등으로 기존 계정을 엑스박스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때문이라는 의견에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며 "PC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제공받는 콘솔기기 게임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 대상은 2011년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 논란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셧다운제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한편, 정치권에서는 점차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체 완화 목록에 셧다운제를 두고 살펴본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한다. 전용기 의원은 개정안을 냈고, 허은아 의원은 준비 중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허락하면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안을 냈다.

▲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