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셧다운제, 현장에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에 대해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를 균형이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은 주마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간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를 균형이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주례회동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본격 폭염 대비, 방역 현장 냉방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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