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게임노조 참여한 '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노조, IT노조와 함께 준비한 '공짜노동금지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입법 과정에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네이버 등 노동조합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게임 및 IT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노동조합들과 노동시간단축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사회적 제안을 담았다"라며 "장시간 노동관행 근절 및 국가차원 노동시간관리를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을 패키지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함께 개정한다. 우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공짜노동제조기라 지적하며 "연봉에 연장, 야간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직장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터는 부당한 임금체계를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시키고, 그 기록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기록한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실제 일한 시간에 기반하여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라고 소개했다.
노동시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노동부가 객관적 노동시간을 인증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직후 수당청구·과로에 의한 산재를 입증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입증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라며 "정부가 사용자가 기록하여 제출한 노동시간을 검토 및 인증하게 하여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 노동시간을 공시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 실태를 객관화한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시간 통계를 산업, 업종, 직업, 지역별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해 관리 체계와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젊은 세대의 합리적 시각이 반영된 법안인 만큼,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공짜노동 없이 일한 만큼은 정확히 임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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