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관에 선 조경태 의원 "판호 문제, 1인 시위 계속하겠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호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다. 이어 조 의원은 판호 문제를 중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고자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두 차례 진행했다.
오늘(12일) 조경태 의원은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부터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중국 정부의 보복적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조 단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12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권 게임을 조사한 것을 발표하며 "우리 게임이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차별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에 중국산 게임은 우리나라 게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오늘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상위 20위 안에 9개 게임이 중국산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우리도 중국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된 WTO 제소 건을 다시 언급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중국 정부의 차별이 계속된다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게임산업에 규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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