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게임 이슈는?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게임국감'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산업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결국 여야가 일반증인을 협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게임산업 관련 증인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불렀다.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사장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사측의 입장을 전한다. 게임과 연관된 이슈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문체위 국감은 일반증인 없이 기관증인들로만 부실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감 증인은 일반증인과 기관증인으로 나뉜다. 일반증인은 일례로 2년 전 문체위가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불러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짚었다. 기관증인은 문체위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해당한다. 문체위는 7일 국감을 시작으로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26일 종합감사를 한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문제는 과방위 주요 이슈가 됐다. 당초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각각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낸시 대표와 정진수 부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과방위에서 받아드리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수수료를 받는 구글과 많이 낸 엔씨소프트의 증언이 빠지게 되면서 실속 없는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임 관련 이슈로 환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스포츠 베팅 게임, 임오경 의원은 웹 보드 게임의 환전 문제를 지적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환전을 금하고 있지만, 음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두 의원은 환전 문제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에 대응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임국감 단골 소재는 판호 문제와 확률형 아이템 이슈다. 21대 국회 문체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판호 문제를 언급했다. 7월 27일 열렸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정 의원은 피해 사례를 데이터로 정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정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중간 점검할 수 있다.
판호에 관해선 윤상현 의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외교통일위원장 자격으로 중국 대사에게 판호 문제를 언급했다. 21대 국회 문체위에 오면서도 윤상현 의원은 판호 문제를 꺼냈다. 국회에서 외교통으로 평가받는 윤상현 의원에게 판호 문제는 가장 자신 있어 할 이슈다. 더불어 윤상현 의원은 프로게이머 군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군대 상무 게임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비교적 의외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 미래 경쟁력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언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감독한다. K뉴딜산업에 게임이 포함되었는데, 현재의 BM으로는 미래 경쟁력이 없다는 게 이유다. 예년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선정성 광고 문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관심을 보였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선정성 광고 현황과 차단 실적을 질의했고, 받은 답변을 국감에서 공개한다. 이어 현재 선정성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김승수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게임물 저작권 문제도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다.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게임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관련 문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용기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셧다운제, 등급분류 제도, 허위광고, 환불 대행업체 문제의 여론을 조사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게임사가 시행하는 자율규제 만족도도 담겨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는 게임산업의 묵은 문제였던 저질광고 규제방안, 확률형 아아템 규제 법제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미성년자 프로게이머 셧다운제 대상 제외 등이 담겨있다. 국회의원이 현재 게임산업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정부는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에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선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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