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패치 멈춰! 김예지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잠수함 패치'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예지 의원은 게임산업법을 직접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이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내용 변경 사항 고지의무는 없다.
김예지 의원은 "일명 잠수함 패치라 불리는 누락사항들이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게임사가 알릴 것을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여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게임 또한 이용자들이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게임사들의 부족한 서비스 의식이 잠수함 패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며 "해당 법안으로 게임사가 게임의 내용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에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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