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이재명 후보는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에 '이재명입니다.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글을 남기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해당 의견은 이재명 갤러리 '지나가던 넘클' 유저가 모바일 게임에 들어가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불만의 목소리를 남긴 것의 답변이다.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게임의 본질이기도 하다"라면서도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Pay to Win’,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라고 지적했다. 게임에서 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면서 더 좋은 아이템일수록 더 낮은 확률로 획득하도록 유도하면,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국내 게임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년 간 자율규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계속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이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후보는 국내 게임산업이 짧은 기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이용자 분들이 게임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