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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이
2017-05-23 19:23
조회: 5,937
추천: 2
국회의원 '불기소'에 '무죄 구형'까지..화끈하게 봐주는 검찰?'정치인 불기소'에 따른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 실효성 논란 권은희 의원, 검찰은 무죄취지 구형했지만 법원 벌금 80만원 선고 염동열 의원에게도 무죄 취지 구형..김진태 의원 사건도 관심 [한겨레]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신청(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정작 검찰이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법정에서 무죄 취지로 구형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할 게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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