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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공
2017-08-19 14:44
조회: 5,369
추천: 6
무기개발회의 상 엎은 송영무 국방부장관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줄여서 방추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무기의 도입, 개발, 개량 사업을 결정하는 무기 관련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각 군의 책임자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위직들이 참가합니다. 그 동안 방추위원들은 사전에 조율 된 안건에 대해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난상토론 끝에 안건이 부결되거나 심의가 연기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8일) 열린 제 103회 방추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절차인 정찰위성 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심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시쳇말로 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기 밥그릇 키울 욕심에 끼어든 탓이었지만 이유 불문하고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 3년 이상 지체 된 점이 장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정찰위성을 제때 띄우지 못하면 처벌하겠다” “정찰위성 사업 끝나기 전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은 사업단에서 나가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라” 방추위에서 쏟아낸 송 장관의 발언들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옛날 군 용어를 빌리자면 ‘쪼인트’만 없었지 살벌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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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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