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 피하려…자유한국당 26명, 마감 하루전날 법안 발의


4·13 총선때 ‘1년안 5대 과제 이행 못하면 반납’ 약속
의원 26명, 364일째 마지막 법안 제출…통과된 건 ‘0’
바른정당 옮긴 김무성·오신환 등은 31일 입장 표명


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1년 전 약속이 화제가 되자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이철우·김선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고,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면서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약속이 ‘법안 발의’였고, 그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국민 약속을 한 광고를 보면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해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면서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밝혔다. 단순한 법안 발의 행위를 과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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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6798.html#csidx994ccacae56c5a4ac5369d559443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