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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sori
2016-04-29 15:28
조회: 4,327
추천: 0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에 지자체 유료도로 '반발'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645/newsview/20160429135002518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당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가 불확실하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8일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통행료 면제 협조를 구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27개 구간에 146.6km의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2015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통행료 면제로 민자고속도로가 입은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다 유료도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깨지게 된다”고 당혹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