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생각]최저임금과 2003년 종부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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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발한 정책

평범한 월급쟁이가 20년, 3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사는 일은 쉽지 않은 현실, 세상에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집 한 채 없다는 세살이의 설움, 반면 투기를 통해 평범한 이들의 20, 30년 치 소득쯤은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가볍게 챙기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더불어 집값 상승을 막고자 했다.


둘, 역전을 노리는 기득권과 언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됐으나 정부의 희망찬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세금폭탄’이라는 마타도어가 기득권 언론을 통해 대량 생산됐고, 집도 없는 사람이 집권여당에 전화를 걸어 종합부동산세에 항의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를 모자란 인간이 벌인 촌극쯤으로 치부하지만, 언론은 그만큼 집요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공격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셋, 종합부동산세의 현재와 최저임금의 미래

종합부동산세는 앞서 기술한 언론의 대대적인 활약(?)에 힘입어 애초와 달리 세대별 합산 기준이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이는 부동산이란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주식과 달리 세대원들의 자금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회계층 이동을 막고 혈족 간 부의 공여와 대물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또한 세대원 별로 부동산을 쪼개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