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아파트 사전점검 서비스에 건설업체들 불만
[34]
-
계층
백종원이 세팅하고 간 이번 춘향제 야시장
[25]
-
계층
치트키 다 때려박았던 드래곤볼 에피소드
[29]
-
연예
아이브 레이, 르세라핌 은채
[16]
-
계층
17살 여고딩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원장 선생.
[26]
-
유머
아빠의 직업을 몰랐던 아들
[21]
-
연예
백지헌 레전드 (프로미스_9)
[5]
-
연예
브브걸 근황
[8]
-
유머
믿을수 없는 주인놈
[13]
-
유머
일 못하는데 3년을 안 짤린 알바생
[24]
URL 입력
- 기타 [약후방] 미시녀 퇴근길.gif... [10]
- 기타 CGV 신메뉴 '꼬북칩 팝콘' 실물 후기 [19]
- 계층 ㅇㅎㅂ) 불편해도 짧은 옷을 입는 이유 [12]
- 기타 육아 예능 원조급 레전드 [7]
- 계층 다른 동물에 비교해 ㅅㅅ 많이 함 [9]
- 계층 ㅇㅎ)오늘 아침 오이갤러도촬함 [12]
박공공
2017-08-23 19:53
조회: 5,035
추천: 22
삼성과 이재용의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괴한 논리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EXP
244,370
(37%)
/ 260,001
박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