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붕괴원인은 기득권층의 부패와 탈세..과잉복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보수언론들이 그리스 사태의 이유를 복지와 게으름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탈세,

양극화의 책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기득권층의 책임인데, 
왜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거짓말까지 해 가며 이 사실을 숨기고 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걸까요?


한국에서도 기회 자원 소득의 독점과 양극화, 이로 인한 경제순환 둔화가 실제 상황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언젠가는 닥칠 수 밖에 없는 우리사회 몰락의 책임을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양극화와 기회독점에서 생긴 유효수요 감소와 희망의 상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초원에서 풀이 말라 없어지면 초식동물이 죽고, 결국 육식동물도 먹이가 없어 사라지듯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의 창고에 돈을 쌓을 때까지는 좋겠지만 서민이 다 망하고 나면 결국 부자도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 물론 해외로 튀는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ㅠ)


경제는 순환입니다. 

피가 돌지 않고 심장에 모이기만 하면 손끝 발끝부터 썩어들어가 결국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리스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최소한 OECD 평균치 정도만이라도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그러려면 현재 복지지출을 두배로 늘려야 함),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법인세 등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씩 탕진하는 사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비리, 방위비리 같은 대규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는 것만으로도 복지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과잉복지나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탈세, 과소복지와 기회불균등, 불공정한 시장과 자본주의입니다.


기득권층에 대한 조세특혜 폐지와 정상화, 기초 복지의 확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시장질서, 고용안정과 소득재분배 강화를 통한 중산층 육성이 바로 그리스의 운명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스사태 원인을 주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것도 우리가 해야할 실천의 하나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926985550676608?pnref=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