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6/0200000000AKR20170226047700063.HTML

 

 

경찰도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3주가 됐는 데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 단계는 아니다. 추가로 조사할 점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이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 집게 힘을 세게 해 확률을 높인 부분을 '버그'나 '기계 오류'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령 이씨 등이 기계 오류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도나 사기 등 범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앞으로 인형뽑기방 업주와 이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인형뽑기 기계 전문가로부터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경찰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이유는 이번 사례가 요즘 인형뽑기방이 유행하면서 발생한 신종 사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지만,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절도 등 범죄라고 결론내린 적이 없는데, 경찰이 절도로 몰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부담스럽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