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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05-24 20:25
조회: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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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원에 5.4조원…병력 대비 日보다 높아(종합)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 현황 조사 결과 방위비분담금(SMA)을 포함해 전체 5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력 대비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SMA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2015년 기준 현황을 발표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급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간 9차례의 협정이 있었고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에 마감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낸 SMA는 약 9507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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