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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타천
2017-12-18 21:20
조회: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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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을 처벌하기 힘든 이유악플을 처벌할수 있는 법 조항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진실과 허위사실을 모두 포함) 적시'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가능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적 표현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이 모씨가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명예훼손죄, '이 모씨 씨X놈 개새X'는 모욕죄에 해당. 모욕죄는 죽은 사람에게는 성립하지 않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님.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에게도 성립. 단 허위사실 유포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은 대부분 처벌이 힘듬. 상당수가 모욕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 있는건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살아있는 유족을 끌어들여서 패드립을 쳤다면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적용 가능할지도 모르겠음) 출처 - 도탁스 헐 그럼 ... 처벌 안되는건가 김주혁씨 모욕한얘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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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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