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32]
-
계층
폐지 줍줍
[10]
-
감동
대전국군병원장이 페인트를 칠한 이유
[17]
-
계층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 끝났다는 BJ 누나
[54]
-
계층
성폭행범 두둔하고 무죄 준 판사의 최후..
[19]
-
계층
현재 강형욱 폭로자가 외면하는 부분
[34]
-
감동
힘내렴
[7]
-
계층
2023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
[30]
-
계층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했습니다..도와주세요.
[48]
-
사진
몇 장의 희귀 사진들
[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이슈 육사 여군 군장 [89]
- 기타 대한민국 레전드 여군 [16]
- 연예 술따르라는 승리 거르는 김세정 [10]
- 연예 가수 '비' 취중망언 [11]
- 기타 ㅇㅎ) 역시 첫짤이 문제였군 [25]
- 게임 최근 중국 게이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운동 [27]
요하네타천
2017-12-18 21:20
조회: 4,818
추천: 0
[스크랩]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을 처벌하기 힘든 이유악플을 처벌할수 있는 법 조항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진실과 허위사실을 모두 포함) 적시'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가능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적 표현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적용. '이 모씨가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명예훼손죄, '이 모씨 씨X놈 개새X'는 모욕죄에 해당. 모욕죄는 죽은 사람에게는 성립하지 않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해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님. 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에게도 성립. 단 허위사실 유포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악플은 대부분 처벌이 힘듬. 상당수가 모욕죄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 있는건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살아있는 유족을 끌어들여서 패드립을 쳤다면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적용 가능할지도 모르겠음) 출처 - 도탁스 헐 그럼 ... 처벌 안되는건가 김주혁씨 모욕한얘들도?
EXP
285,003
(0%)
/ 310,001
요하네타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