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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0-31 18:20
조회: 6,287
추천: 84
앞을 내다본 "조국 교수님"9년전 앞을 내다본 "조국 교수님" 조국 "항명 검사 사표 다 받으면 돼…나가겠다면 빨리 보내드려야"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되고 로스쿨 졸업생을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 9년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 조국 "강골 장관이 검찰 개혁 이끌어야…檢은 소문으로 흔들어 낙마시켜"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 정권에 초반에 해야 하며 △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법무부에 많이 들어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그것(검찰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소문을 가지고 흔들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다"고 지적했다. "법무장관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아주 강골인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조국 "집단항명하면 사표 다 받고, 로스쿨 출신으로 새로운 검찰을" "나가겠다는 분들은 빨리 보내 드려야 한다"라며 "집단항명을 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고 해답을 제시했다. 그들로 채워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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