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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TH
2014-09-21 10:51
조회: 22,831
추천: 178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가지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지요 보니까 제가 교육받을때와는 다르게 환경보전의 의무라는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권리도 같지요 평등 자유 참정 사회권과 국가에 뭔가를 요구하는 청구권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의무가 많고 권력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니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런데 그건 전제주의적 생각입니다. 과거 귀족들이 자기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의무가 많으니 권력도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였지요. 대통령이라서 의무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직위가 가지는 의무지요. 태어날때부터 가진의무도 아니고 평생가는 의무도 아닌 대통령 기간동안 그 직무에서 해야할 의무입니다. 회사 부장이 가지는 의무나 ceo가 가지는 의무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지요. 권력은 그럼 어떠냐?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권력은 똑같습니다. 투표의 의미는 국정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권력을 위임하는거지, 개개인의 권력은 똑같습니다. 만약 권력이 다르다면 대통령의 한표는 일반국민 수만표의 가치를 가져야겟지요. 하지만 대통령도 투표는 한표만 가능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배가 산으로 가지말라고 내가가진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해서 넘겻더니 자기가 왕인줄 착각하면서 배를 산으로 인도하고 있가 때문이지요. 아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이유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투표에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대한 확실한 조사와 문책과 벌이 있고 그 공권력의 투입정도에 따라서는 재선거도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확실한 조사가 없다면 박근혜는 내 표를 도둑질한 거지 대통령이 아니지요. 저 위 만화대로라면 매년 4500만원 도둑잘한년을 도둑년이라고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미터 달리기인데 한명은 10미터 앞에서 시작했지요. 그럴 경우 어떤일이 있어야 정당한건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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