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덕성 검증으로 이원화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제도개선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한다.

올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현행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7월 출범한 TF는 그간 세 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TF가 논의한 방안에는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검증이 되도록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론 최근 10∼20년가량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의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업무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해 임면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TF는 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나 평가서를 발간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인사청문 기간 확대, 청와대의 사전인사 검증자료 국회 제출, 허위 진술에 대한제재 강화,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 보장 등도 검토되고 있다.

TF는 이날 마련한 최종안을 내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480616



도덕성 검증, 정책검증은 이원화하고 특정장관에 대해 도덕성검증을 강화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겠다

도덕적으로 멀쩡한 사람은 없다지만 적어도 멀쩡해보이기라도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니?

신상털기는 지네들이 그딴 질문만 준비해 오니깐 신상털기만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