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 적용 반대 운동 ]





[ 무고죄 1차 피해자 : 박유천 무고죄 여자 징역 2년 ]





또한 현재 더민주 정춘숙의원은 성폭행 무고죄 유예법안 발의


성폭력 무고죄 유예 법안에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에 회부돼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고발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 처분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죄를 조사·수사·심리·재판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고소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성폭력 신고가 허위로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도 “성폭력 무고죄 사건을 맡을 때 유불리에 따라 무고죄를 거는 시점이 달라진다”며 일률적인 유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경찰·검찰 내에서 성폭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무고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대개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소홀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 무고죄 2차 피해자 이진욱 2월 3일 재판 ]




▼ 이 사진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만든 이미지 파일입니다. ▼




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