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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신속집행 위해 국회 동의 필요없는 예비비로 충당

기시다 日외무상,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윤병세 장관에 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에 설립된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2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위안부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출연금은 올해 예비비에서 충당하며, 한일 재무 당국 간 후속 절차를 통해 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비비에서 재단 출연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연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자민당 의원 등 극우 성향 의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