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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팽
2014-08-22 08:40
조회: 4,236
추천: 0
첨부파일
특별법에 의해 추천된 민간 전문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네요호주의 로얄커미션의 구성은 총리에 의해 퇴직 법조인 등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이 선임되면 위원장 권한으로 법률가, 변호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로얄커미션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가운데 철저한 수사권이 보장되며 로얄커미션에서 혐의 내용에대한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은 이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과거에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불기소를 결정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주의 로얄커미션은 철저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막강한 한시적인 준사법기관(quasi-judical)이다. -중략- http://koreatimes.com.au/print_paper.php?number=10066 - 출처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검과는 형태가 약간 다른듯 하지만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준 사례가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