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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확률형아이템·불량기기 방치·업계 양극화…게임 관련 이슈 ‘뭇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교문위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확률형아이템, 불량기기 방치, 업계 양극화 등 이슈에 관해 질타를 받았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진행중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며 “모바일 게임에는 한도가 없어 게임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몇 천만원을 결제해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3사에 확률형 아이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받지 못했으며, 각 사 대표인 김택진 대표, 권영식 대표, 김정주 창업주는 오늘 증인 출석에도 불참했다”며 “모바일 게임에서 한도는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판도 농단이 심각하다”며 “규제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관 협의체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에 동의했다. 이에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기의 불법 사행화를 막기 위해 장치하는 기기인 OIDD(운영정보표시장치)의 관리 감독 부실을 이유로 게임위에 대한 문체부의 기관 감사를 요청했다. 국내법상 아케이드 게임기에 1시간에 1만원 이상 돈을 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아케이드 기기에는 이를 감시할 OIDD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조 의원은 “OIDD 기기 불량을 발견한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게임위는 해당 제작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며, 계약 업체와는 계약 만료 불과 이틀을 남기고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 사이 이 업체는 9달 동안 OIDD 기기 2만6700대를 팔아 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자체 감사로 몇 명을 징계하긴 했으나 이는 미약한 수준이며, OIDD 불량 처리 과정에서 게임위가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OIDD는 ‘블랙박스’와도 같은 것으로 기술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정밀하게 따로 체크하고 이슈 파악을 하겠다”며 “기기가 리콜 될 때까지 상황을 파악했으며 손해배상 정도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손해복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향해 게임사 양극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게임 관련 중소기업 중 파산 지경의 업체가 51%에 달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업체와 양극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게임 플랫폼 자체가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고, 사드 영향으로 중국 메인시장에 진입이 불가해지는 등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콘진원은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들으며 사드 관련 대책이나 금융 관련 지원정책, 중소 영세 게임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린 기자 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