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저촉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한것

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제도란 것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까

다만 문재인이 5대금지를 발표한것은

이런 사안까지를 염두에 두었던건 아닐텐데

성급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지




정작 문제는 국회청문회법은 한쪽에만 엄중해지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