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2018-05-2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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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아무래도 존치되어야 할거같다.낙태가 여성만의 권리라는것 자체가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야기임.
태아의 생살여탈권을 아비 어미중 어미에게만 쥐어준다는 것 자체도 억지가 있고 그 권리를 여성에게만 쥐어줘야 한다면 그 태아로 인한 책임이나 의무도 여성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게 맞는 말이지.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강조하는게 남성의 육아의무아니던가. 그래서 남성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논란거리가 생길듯.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남성 - 생물학적 남성 - 을 못찾는 경우도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될것이고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의 면죄부를 합법적으로 쥐어주는 결과도 될것이고 양쪽중 한쪽이 원치 않아서 낙태가 불가능할때 육아의무의 책임범위도 논란거리가 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