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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논리왕
2019-02-20 13:36
조회: 3,017
추천: 3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안지켜도 된다?◆ 박경신> 그럼요. 여가부에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설명이 도리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방송 제작자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방송심의규정 30조를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여가부가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할 때, 방송심의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공식적, 구체적인 문헌을 찾다 보면 결국은 여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특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심의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ytn.co.kr/_ln/0101_20190219203829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