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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규
2019-05-17 01:47
조회: 6,824
추천: 0
동전 택시기사 승객 구속영장 기각 시바 ㅋㅋ기사님이 돌아가신이유가 이승객때문이라고 단정지을수없어서
구속영장 기각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법이 이러나요 와,,,정말,,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승객 반성 1도안하는데,,, 기각이라니 미치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18530006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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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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