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해방 후 극단갈등 시대로 돌아가..文, 조국 파면 결단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해방 후 3년, 찬탁 반탁으로 나뉘어 싸우던 극단 갈등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조국 찬반을 떠나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며 "전쟁 폐허를 딛고 하나 되어 나라를 일으킨 민주화 쟁취, IMF를 이겨내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끝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 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문 대통령이 조국 파면을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회피로 온나라를 아수라장을 만들고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말라"며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반영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정사실화된 검찰개혁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검찰 장악일 뿐"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는 딴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권력형 검찰 탄압과 수사방해를 보면 공수처 미래는 뻔하다.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줄 세우고 몰아세울지 아찔하다"며 "조국 문제를 덮기 위해 제2패스트트랙 폭거를 기도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절차 운운하며 다수의 횡포를 사주하고 있다. 야합 세력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 엉터리 선거법"이라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용납 안된다. 사법 장악 시도도 철저히 막겠다. 올바른 견제 원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진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언제든지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며 "국론분열에 의해 의회분열을 획득하는 모습이다. 예전 여당과 여당 2중대 정당 합의문 보면 선거법 먼저 상정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법사위 관련 법안만 90일 보장되지 않을 뿐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 90일에 대해서는 입법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해서 상정해야 함에도 의장이 마치 강행 상정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듯한 발언이 국회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충격적인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문제가 됐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증언"이라면서 "김태호 특감반원에 이어 다른 증언으로, 조국 지시 없이는 비위 감찰이 중단되기 힘들다는 설명까지 나왔다. 이게 '조국게이트'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는 단순 범죄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 권력이 개입된 부패 게이트"라면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국회 진상조사는 따로 이뤄져야 한다.조국 일가의 노골적인 검찰 국민 농락을 봐라. 마실 다니듯 검찰을 드나든다. 수술해야 한다며 영장 심사까지 미룬다. 황제 수사, 황제 조사, 황제 가족"이라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김대현 인턴기자

기사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9100809070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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