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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난라쿤
2020-02-23 22:01
조회: 5,275
추천: 4
[뻘글]신천지 얘네 국가보안법으로 걸고넘어갈수 있는거 같은데?국가보안법 [시행 2017.7.7.][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 3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 이거 지금 신천지가 하는짓거리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