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카페에서 눈망울이 예쁜 여자 번호 땀
[28]
-
지식
최근 전세계적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80]
-
유머
우리 회사 지게차 아저씨 탈북했는데
[19]
-
계층
농사로 순수익 연 3200 벌었다는 사람.
[46]
-
계층
강형욱 해명 영상 올라온 현재 다음카카오 상황
[15]
-
유머
앞으로 강형욱의 어떤 해명도 안먹힐 단 하나의 이유
[23]
-
유머
한국을 코리아라고 안 부르는 유일한 나라
[22]
-
사진
ㅎㅂ) 죄송합니다
[48]
-
계층
김규리 개인전 보러간 이연복
[19]
-
계층
주식 8년간 하다보니 느낀 점(뻘글일지돜ㅋ)
[40]
URL 입력
- 계층 편의점 김밥 암흑기 [2]
- 계층 김밥 천국 근황 [4]
- 연예 ㅇㅎ)어디선가 본듯한 신규 연애실험 예능 [2]
태경진
2020-07-14 00:01
조회: 3,088
추천: 41
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의[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제’ 발의...“기업 불법행위 억제해야”] 사람 다치거나 생명 잃을 시...가중 책임 묻도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배상이 가능토록 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민사소송법 상 특례에 해당하는 제정 법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적은 액수에 불과했다” 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싶다” 고 했다. 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713171036365
EXP
355,312
(81%)
/ 360,001
태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