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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1-27 19:35
조회: 2,212
추천: 0
'윤석열' 30일 첫 심문'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 소송' 30일 첫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다음 주 시작된다.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26일 오후엔 대리인을 통해 본안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하면 지난 24일 이후 직무배제 조치가 유지된다.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에서는 징계심의위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71509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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