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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생이
2021-01-22 16:32
조회: 5,734
추천: 0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이미는 가치가 형평성이더군요. 20대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형평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것 같습니다. 학교공부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형평성이 중요시 되는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모두에게 같은 사다리를 주는게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애초에 불공평한 사회에서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반 사다리를 주는게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타격이 큰 사람에게 우선 지급을 해주기 위함이죠. 소상공인이 지원되고 나선 또 코로나로 타격이 큰 집단에게 2차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습니다. 1억의 손해를 본 사람에게 5천만원의 지원을 해주면 숨쉴 여력이 생기고 생업을 지속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위해 모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1억의 손해를 본사람은 200만원 정도 지원받겠죠. 그 사람은 결국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 돈을 빌려줬던 은행에도 타격이 오고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경제에 정말 큰 타격이 옵니다. 경제위기가 올때마다 1년에 자살자가 2-3000명씩 증가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경제위기로 생긴 우울증을 어디 풀수도 없었죠. 올해도 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택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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